사설-'不良'부추긴 신용불량 구제책

개인빚 탕감을 조기에 확대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됐다. 개인 신용불량자를 대폭 구제하겠다는 '정치 논리'가 정부와 은행권의 저항에 부딪쳐 밀려난 것은 정책 발표만 있고 '준비 과정'은 없는 무책임한 정치의 일단(一端)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책이 혼선을 빚다보니 신용불량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몰라 신용 개선 노력은커녕 "일단 버티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만 조장,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8일 '현행 3개 이상 금융기관 빚 5천만원 이하에서 2개 이상 금융기관 빚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문호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민주당의 신용불량자 구제 발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밝혔다.

현행 단계에서도 하루 20여건씩 신청이 접수되고 상담건수도 200건을 넘어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것이 반대 이유다. 더욱이 신청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려면 신용회복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심의위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 일정상 연내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정책 합의를 한 바 없다"고 못박고 앞으로도 특정 정당과 정책을 합의한 것같은 오해를 받지않도록 조심하라고 내부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니 이런 홍두깨식 정책 발표의 진의(眞意)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더욱 명확해졌다."관계기관과 협의했다"는 민주당 발표는 믿기 어렵게 됐다.

거듭 주장하지만 정책의 이같은 난조(亂調)는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발표된다면 그 정책은 오래가지 못해 또 변질될것이 뻔한 것 아닌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독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구시대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차기 정권에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신념 때문이다. 정책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시장 원리에 기초해 수립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