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수 없이 "대화로..."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의 핵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하며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2일 북한 외무성 담화 발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진 뒤 "북한이 제네바합의, 핵비확산 조약,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수단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 지난 94년 핵 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 해제를 철회하고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한·미·일 공조체제 가동 및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한 대북 우회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즉 북한에 대한 직접 설득과 한반도 주변 4강을 활용한 우회 설득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성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직접 설득의 경우 북한이 우리측의 설득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거나 유보한다면 무엇하러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짙은 벼랑끝 전술을 다시 구사하려고 마음먹었겠느냐는 점에서 효과가 의심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 4강을 통한 우회설득이나 북한·미국간 중재론 역시 미국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들을 의식한 듯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대책과 관련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북한이 행동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며 일단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아직 선언일 뿐이며 현단계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했던 94년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부재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청와대가 매일 오전에 있는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13일에는 생략한 채 일절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이같은 곤혹스러운 정부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