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안보협 메시지 의미 '핵개발' 관련 최고 수위 경고

미국과 일본이 16일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보인 반응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핵발전 재개 결정 등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만 밝혀왔으나 이같이 '중대한 결과'를 언급하는 강한 반응을공개적으로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일 양국의 이같은 성명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이른바 '신 전략독트린'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당초 일본은 이같은 문구를 포함시키는데 반대했으나 미국측은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대량파괴무기에 맞서는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적국이 본토 및 해외주둔 미군과 미국의 우방을 겨냥해 핵 또는 생화학 무기 등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해 보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미일 양국은 이와함께 북한의 최근 핵발전 및 핵발전소 건설 재개 발표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을 달래는 말도 잊지 않았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조지 W 부시대통령의 발언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하면 여러가지 지원을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시적으로 없애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이날 회의에서 또하나 주목할 것은 양국이 북일 수교회담을 북미간의 간접적인 접촉 채널로 이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먼저 핵프로그램을 해체하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전문가들은 대화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을 해왔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파월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채널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북일간의 접촉 채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