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주차문제' 단체장 의지에 달렸다

주차 문제,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주택가, 상업지역 골목길은 이미 엉망이 돼 버렸고 간선도로까지 막히고 있다. 불이 나도 소방차가못 들어갈 지경. 불법 주차 문제는 이제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 도달했다.

특히 연말과 대선의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불법 주·정차문제는극에 달해 도대체 이를 관리하고 단속할 행정기관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행여나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단속을 않는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요 태만이다.

여기다 시민들의 '준법 무시'' 법 경시' 풍조가 불법 주·정차를 부채질하고 있다. 대구 흥사단이 현장실사 결과 대구의 교통문화 수준은 전국7대 도시중 6위라고 밝혀 이대로 방치하다간 내년 U대회때 국제망신을 당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차주만 나무랄 수 없다. 차고 없이도 마음대로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놓고 공영주차장은 태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시민들이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있는가. 근본적으로 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도록 했어야 했다. 또 신축 건물은 일정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공영주차장도 충분히 마련한뒤 단속하는게 순리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행정기관은한편으로는 도심진입때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정차 위반은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대구시 경우 98년 46만5천720건이었던불법주차 단속이 올해는 29만1천여건으로 대폭 줄어 단속을 아예 포기한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올들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도 77억4천여만원에 이르러 주민들이 단속돼도 그만이라는 '법무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문제는 단체장들의 단속의지 여부에 달려 있다. 실례로 일본 히로시마는 대중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한편 과태료를 배로 올리고 견인차를 상시대기 시켜 5년간 연중 단속한 결과 간신히 주차문제를 해결했다. 내년 U대회 전까지 주차질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