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 안보리 논의 시사

미국이 북한의 최근 핵동결 해제조치들을 유엔에서 논의할 것임을 시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국제합의 위반은 북한문제가 유엔으로 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동맹국들과 협의하는 한편 유엔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이후 미국은 이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유엔에서의 논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무장관들과 전화로 북핵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23일 아침에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것은 미국이 유사시 북한 핵동결 해제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룰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도 이라크의 경우와 비슷한 수순을 밟아 나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이유로 동맹국들을 이끌고 이라크를 공격할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안보리 결의라는 형태로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무기사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리커 대변인은 유엔과 북핵문제의 관계에 대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과 핵비확산(NPT)조약, 남북비핵화선언, 북미 기본합의서 등 많은 국제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유엔이 관심을 가질 문제"라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선 핵프로그램 폐기, 후 대화'라는 큰전제 아래 평화적, 외교적 해결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등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엔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뜻임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이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IAEA가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위반 사례를 유엔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이라크의 경우처럼 일종의 결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북핵문제가 유엔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미국 및 한, 일, 중, 러 등 북한 주변국들과 북한과의 협상으로 북핵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북한은 핵동결 해제조치를 서두르는 등 양측이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은 그같은 가능성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핵시설 봉인 해제와 감시카메라 작동방해 등을 연일 크게 보도하면서 이라크와 북한중 어느쪽이 미국에 더 큰 위협이냐고 묻고 있다. 또 미 정부에 북한과의 협상을 촉구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강경대응을 채근하는 쪽도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 등 북한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가 유엔에서의 논의를 언급하는 등 아직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시설 봉인을 해제하는 등 연일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어 미국의 대북 해법은 유엔을 통한 것이든, 대북 협상이든, 아니면 대북 제재든 간에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