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선거구제' 개혁의 後順位다

노무현 당선자는 차기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차기 총선 '다수당 국무총리'의 카드를 던져 놓았다. 민주당의 제1당 도약 가능성, 지역편중 정당구도의 해체를 통해 정치질서의 재편을 겨냥하고, 이게 안되면 야당과의 '동거정부'도 꾸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그가 당선벽두에 던진 이 '중대선거구제'가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의 본질이냐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는다. '3김'의 기반이었던 지역주의에서의 탈출이 정치개혁의 요체임도 맞고, 민주.한나라당 공히 탈사당화(脫私黨化)해야 함도 맞다. 그러나 그 해결의 열쇠가 중대선거구제라면 몇가지 명쾌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

'동거정부'의 가능성을 미끼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됐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선거법을 바꾸려면 경우에 따라선 현 정치판의 구도부터 깨야할지도 모른다. 정치개혁이란 기실 돈 안드는 공영선거제,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의 혁신인데, 이를 빌미로 중대선거구제부터 거론하는 것은 개혁의 접근방식에서 상대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이 노 당선자의 제안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구도 타파와 다음 총선 승리라는 일석이조의 묘수 일수도 있지만 영남에서 의석을 갈라먹고 호남에서 1, 2, 3등을 싹쓸이 않는다는 보장은 있는가? 등등의 반론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따를 때라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정치권 개혁의 보다 본질적인 접근은 정당의 민주화.중앙당 축소.실질적 삼권분립같은 구조적 문제와 철저한 선거공영제 등의 제도적 혁신의 문제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각 정당이 국회에 모여서 당장에 할 일이 이런 것들이다.

노 당선자가 선거구제 문제를 당선직후 끄집어낸 것은 아무래도 빠르다. 선거구제는 정답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시작되고 끝나야 하는 것이다. 제안도 좋고 논의도 좋으나 정파간 첨예한 이해대립 때문에 또 한차례 '비생산적 국회'란 여론의 포화를 맞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