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核'은 뛰고 국회는 놀고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라. 지금 나라안에선 저마다 당(黨)개혁한다고 목청이 높고, 나라 밖에선 북핵문제가 시끌벅적한 판에 국회가 휴업중이라니? 지도급 인사들이 인적청산 대상에 올라서 그런진 모르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지, 자기 보신(保身)에 나랏일을 잊어서야 금배지가 무슨 소용있겠는가. 민주.한나라 양당의 개혁파도 그렇다. 대통령선거 한답시고 지난달초 예산안 통과후 국회문 닫은 지가 벌써 50일이다. 결국엔 '개혁'도 국회 일인데, 국회 하면서 개혁하기 바란다.

지금 국회가 다뤄야할 현안은 너무 너무 많다. 당장 정권인수-인계 과정의 위헌소지를 없애기위해 '대통령 당선자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하고, 관련 국회 정무위.법사위의 가동이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 새대통령 취임전에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총리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을 막아야하는 것이다. 지난번처럼 총리지명자가 낙마(落馬)하는 불상사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는가.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라는 대선(大選)의 축포와 함께 터져나온 '북핵'에 대한 해법부재(不在)는 당장 국민불안의 요인이 되고있음에도 국회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앉았으니 답답하다. 국회는 이럴 때 문 안열고 언제 여는 것인가? 관련 상위(常委)인 통외통위, 국방위원들은 뭐하고 있는가. 더구나 대선으로 중단된 각종 권력형 비리 처리문제도 논의돼야 하고, 부패방지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안의 입법도 자꾸 늦춰서 될 일이 아니다. 1년 후딱 지나가면 곧바로 총선 아닌가지금 정당들은 대선민심(民心)의 말등에 올라타고 개혁의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한꺼번에 밀어닥친 '원내정당화'의 목소리는 40여년 한국정당사에서 숫제 정치혁명에 속하는 중대사안이다.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의 정당구조를 폐지하고 원내(院內)정당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리되면 당 대표도 없고 최고위원들도 없다. 의원총회, 국회중심의 정당구조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인위적 정계개편을 노린 양수겸장(兩手兼將)의 포석이란 경계의 목소리도 묻어 있다.

모두들 이땅의 정치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파장들이다. 결국 갖가지 정책의 결정, 제도의 변화, 개혁의 본연의 의미를 살리는 데는 국회이상 더 좋은 장소가 없다. 밀실의 개혁은 뒷소리가 너무 크다. 국회 문부터 빨리 열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