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새 정책 필요" "군사 행동땐 남한에 보복…통제불능"

북한의 핵개발 위기에 대처하는 미국의 정책적 선택은 그 어떤 방안이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이라크와 북한을 동시에 공격하는 군사적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강경책은 한반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위험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한 핵위기 해결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내면서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석고문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에 다시 나선 것은 두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게 되면 이미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1, 2개 정도의 핵폭탄 외에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길을 터주는 것 외에 핵물질을 테러리스트나 다른 적대국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 카드로 북한이 8천개에 달하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즉각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가능성을 상정했다. 이 정도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대여섯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공격받을 경우 최전방에 배치된 병력과 막강한 화력으로 남한을 향해 즉각 응사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순식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위협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북한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협상에 나서 우라늄 농축계획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제2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대신 북한에게 주권침해나 안보를 위해할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면 되고, 북한과의 대화는 핵문제 외에 북한의 미사일과 에너지, 식량난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부시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한 고립정책에 대해 "북한이 결국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은 매우 위험한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25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궁지속 대북 강경노선'이라는 칼럼에서 북한이 5메가와트급 영변 원자로와 8천여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는 최근 사태를 맞아 미국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새롭고 신속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 안보팀이 취임 초기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을 재고한 조치는 옳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출발부터 너무 경솔해 현재 미국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의 BBC방송 인터넷판은 24일 '북한, 시한폭탄'이라는 분석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1년안에 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이 지역 정세는 급변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