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각제' 제기 배경-당갈등 진화.민주 맞대응 '카드'

26일 열린 한나라당의 원내.외위원장 연찬회에서 제기된 내각제 추진론은 민주당의 당세확장 움직임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내각제안은 대선패배 이후 당내에서 비공식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당내 대부분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실 내각제개헌은 정치권의 지각변동 조짐이 일고 있는 현 정국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제 1당이란 강점을 최대한 활용, 여권에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간 갈등 해소' 혹은 '국민 화합'과도 접목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지칭되는 현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론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대선패배이후 심화되고 있는 당내 갈등을 진정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내각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민련이 가세할 수 있으며 민주당의 개혁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일부 의원들까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원내 의석을 보더라도 개헌을 추진하는 게 어렵지만은 않다. 총 273석중 개헌을 위한 의석수는 3분의 2인 182석이며 이중 한나라당이 151석이나 갖고 있어 추가로 31석만 보태면 되는 것이다.

이때문인 듯 개헌 완료시기도 현 국회 임기중인 2004년 4월 총선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헌후 총선을 통해 원내 1당의 위상을 고수할 경우 집권당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다. 즉 대선패배로 실패한 정권교체를 총선을 통해 실현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가시화될 경우 차기 정권의 임기를 1년2개월정도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다. 또한 당내 개혁.소장파 의원들중 일부가 자민련 등과의 연대에 반발, 탈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개헌론 제기에는 또한 차기 대선에 대한 불안감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당내에는 이회창 후보를 대신할 경쟁력 있는 주자를 내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적지않은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