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핵 놓고 격론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 특히 미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미군철수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은 크게 우려를 표하며 관련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햇볕정책으로 무너진 주적개념이 안보 불감증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북핵사태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이상징후가 있는데도 우리 육해공군은 특별한 준비태세를 전혀 지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 진 의원도 "북한의 핵문제가 위험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는데도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측의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국민들 안보불감이 확산되는 것인 만큼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미국내에 미군 철수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우리 국방부측에 이같은 분위기를 전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면서 "미군철수가 북한 군사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미군 철수 후의 군사대책은 마련돼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불필요한 강경론과 군사적 제재는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북한의 이상징후가 없고 한미연합방위 태세가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북 핫라인 등 기존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내년초 열리는 9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원칙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는 만큼 북핵 해결을 위한 답은 어떤 무력충돌도 불필요하다"며 "최근 일고 있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야 말로 미국과 참다운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20세기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며 "그러나 지난 19일 노 대통령의 당선은 더 이상 한반도에 냉전 대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말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결국 대남 군사위협용이 될 것이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와 결합된 대남전략용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최근 미국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등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우리 정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운운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날 정부에 대해 △현금지급 중단과 경수로 사업의 전면재검토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대책기구 설립 △미국내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수위법안을 심의한 뒤,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