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통신-너도나도 '개혁'

여의도의 최근 화두는 개혁이다.

대선에 승리한 민주당이나 패배한 한나라당도 개혁을 외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정권인수위의 활동도 따지고 보면 개혁으로 모아진다.

대통령 선거이후 정치의 무게중심이 인수위로 옮겨가면서 다소 썰렁해진 여의도 사람들에게 '합법적 절차를 밟아 정치, 사회의 묵은 체제를 새 체제로 바꾼다'는 의미의 개혁은 제일 멋있는 단어가 되어있다.

핵심내용은 '국민참여'

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 사람들은 정치개혁, 정당개혁으로 환골탈태를 하려 하고 국민경선이란 초유의 잔치로 정권을 맡게 된 민주당 사람들도 정치개혁으로 다시 내년 총선의 승리를 희망하고 있다.

5년간 책임질 나라 살림의 구상을 하고 있는 인수위 사람들은 정치, 사회, 경제의 개혁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하려 한다.

정치부분에 있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인수위가 말하는 개혁의 주 의제는 국민참여다.

대의원투표제 대신 전당원 투표제를 하자고도 하고 중앙당을 줄이는 대신 상향식공천으로 선거과정의 처음부터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도 한다.

국민참여의 개혁으로 정치를 '국민속으로' 옮기자고 한다.

이처럼 개혁은 우리 정치의 만병통치의 명약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명약'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당연히 이길 것으로 믿던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에 있어 개혁이란 화두는 절실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에는 개혁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의 내일을 위해 개혁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기면서도 "개혁의 화두로 모든 것을 덮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심지어 "개혁특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서 모두 떨어질 사람"이란 혹평이 나돌기도 한다.

얼마전 인터넷 사이트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을 혹평한 글이 떴었다.

물론 어거지도 있고 한 부분만 본 내용도 있지만 '목소리만 높여 결국 제 살을 갉아 먹은' 일부 의원에 대한 평가는 한나라당 사람들도 "일리 있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시종일관된 비판의 고성이 유권자의 마음을 오히려 떠나게 했다"는 지적이다.

유행병 우려는 없는지…

개혁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흥분된 개혁의 화두로 모든 것을 덮고자 하다가는 개혁의 함정이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인수위가 외치는 개혁의 단어가 "다음 선거를 겨냥한 전략" "선거뒤 공백기의 흥분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여의도 사람들은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주장은 이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

정치를 국민속으로 옮겨 성숙도를 높여야 한다고 한다.

정치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보수도 진보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개혁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개혁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뜨거운 상태의 개혁은 실패의 확률도 높다"고 하는 이도 있다.

서 영 관(정치2부장)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