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통정책 전환 배경

23일 대구시가 발표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종합대책'은 '대중교통 우선, 승용차 억제'로 요약할 수 있다.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대구시의 이번 교통종합대책을 사안별로 알아보자.

◇왜 나왔나? =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로 도로.교통시설 확충사업은 고비용.저효율정책으로 전락했다. 지하철노선망이 완비되지 않은 대구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실정. 시는 42%에 불과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07년 선진국 수준인 6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앙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 중 하나다. 대구역~반월당 사이 중앙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 버스와 택시만 다니게 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편도 2차선을 편도1차선으로 줄이고 보도를 확대한다는 것. 올해안에 시민공청회를 연 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시공한다는 것이 시의 일정표다. 승용차의 통행 제한 시간은 전일 혹은 일부 시간대 가운데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로 및 인근 상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지난 97년 중앙로에 승용차 진입이 허용됐는데 다시 승용차 통행을 막을 경우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클 것인데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미지수다. 시는 "중앙로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보도가 확대되면 중앙로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고 상권도 크게 활성화된다"는 논리로 상인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교통혼잡특별구역 지정 = 10km/h 미만의 통행 속도가 평일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중 하나지만 자동차 소유자들의 저항 역시 가장 강한 방안이다. 조해녕 대구시장도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제도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안다"며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추진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고급급행간선버스 도입 = 지하철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3, 4호선 역할을 대신할 신개념의 고급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으로, 이번 교통종합대책 가운데 현실성과 참신성이 가장 높다 할 수 있다. 2005년 9월 지하철2호선 개통과 동시에 고급급행간선버스시스템을 구축, 지하철 1, 2호선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전용승강장을 설치하며 승객은 주요지점에서만 승.하차할 수 있다.

◇주차관리제도 개선 = 버스정류장이나 교차로부근, U턴지점을 '레드존'(Red Zone) 즉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 단속요원을 상시배치하기로 했다. 아예 바퀴자물쇠를 설치해 불법주차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단기간 주차요금은 저렴하게, 장기간 요금은 대폭 인상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도심에 위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주차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편 = 올해부터 승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실시해 버스회사의 재정지원금 책정 때 반영키로 했다. 공동배차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 전 구역을 5~8개 권역으로 묶는 '권역별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하철2호선이 개통되면 2호선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지하철과 버스노선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갈아탈 때 요금을 50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

◇버스전용차로 확대 = 금년중 버스전용차로 4.3km 신설하고 일방향 구간을 양방향으로 확대(15.4km)할 방침이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적색 또는 황색으로 바꿀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대구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실적은 서울시의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6개소에 불과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도 2007년까지 34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실현성은? = 대구시는 관렵 부서별 직원 16명으로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 목표 달성 때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연구소, 경찰청, 버스운송조합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기로 했다. 시책별로 시민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이번 대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계획도 많아 민선시장 체제인 대구시가 얼마나 뚝심있게 밀고 나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97년에도 도심 40만평지역을 보행자 중심지역으로 만들고 차량운행숫자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종합교통대책을 세운바 있지만 정작 실현에 옮기지는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