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초기대응 손놓았다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이후 대구시가 사고 수습을 감당하지 못하며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때까지 수수방관한 정부의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참사 발생 이후 대구시가 사고 수습과정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거듭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동안 정부는 건교부·행자부·복지부 공무원 6명을 대구에 파견했을 뿐 사태수습을 대구시에 맡겨 놓은 채 방관했다.

사고 당일 건교부에 대책본부를 만들고 다음날 중앙로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긴 했어도 대구시 사고수습대책본부에 파견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현장 상황을 체크해 상부에 단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재난관리법 제4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그 본부장은 수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역 사고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고 수습의 주체는 대구시'라는 이유를 들며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태지 않다가 대구시가 사실상 '백기'를 들고 나서야 중앙특별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뒷북'을 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재난 수습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조기에 인식하고 초동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이번처럼 대구시가 재난 수습을 못해 사실상 '무능' 판정을 받는 초유의 일은 빚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의 전문가는 "정부는 최근 중앙특별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마치 '구원군'처럼 생색을 내고 있지만 그 전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총리실에 재난관리과와 안전개선관리기획단이 생겼지만 이번 참사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재난 발생시 대응력 미숙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자체의 공통된 현상"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조기에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