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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라크 2차 결의안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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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스페인이 지난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의한 이라크 사태 관련 제 2차 결의안에 대해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시사해 안보리가 지난 80년대의 탈냉전이후 최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결의 없이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며 표결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결의안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스 블릭스 유엔 사찰단장은 지난해 11월 유엔 사찰단의 이라크 사찰이 재개된 이후 3번째인 7일 보고에서 이라크의 무기사찰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블릭스 단장은 5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알 사무드 2' 미사일들은 실질적인 무장해제 상태"라면서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이 대량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블릭스 단장의 이라크 사찰에 대한 평가는 이라크 결의안에 대해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아울러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제안한 이라크 결의안에 대해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 등 비상임 이사국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미국안에 대항해 이라크에 대해 사찰활동을 강화하고 사찰 시한을 적어도 7월까지 연장할 것을 규정한 대체 결의안을 회람시키고 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10, 11개국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엔 사찰단의 안보리 보고를 앞두고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이사국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찬성 정족수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신종합=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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