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119조 올해보다 7% 증가

내년도 정부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의 111조5천억원보다 6~7% 증가한 118조~119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내경제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5%대로 성장, 세입이 올해보다 6조~7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예산안을 마련했다.

지침안은 또 예산과정에서의 자율과 참여를 확대키로 했으며 특히 지방분권화와 관련해선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재원배분을 지금까지의 중앙부처 중심에서 탈피, 지방의 투자우선 순위에 따르도록 국고보조금의 지원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앙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보조금 예산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지방비 부담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내달 말까지 신청토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의 경우 이와 별도로 시·도 본청 및 소속 지자체별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한 보조금 예산신청 내역을 종합, 행자부 장관에게 5월1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방대학 중심의 R&D 투자 확대 및 지역 특성화 발전유도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안전관리 투자 △서민 주거생활 안정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예산요구를 받을 때 2005~2006년의 사업별 예산요구계획도 제출토록 해 향후 3년 단위의 국가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