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장관급회담에 던져진 과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대좌인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새 정부 대북정책의 틀을 짜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안보주권의 회복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북한 핵 사태에 대한 한국의 역할증대가 당면 목표가 돼야한다고 믿는다.

또 한국의 대북접근이 핵 제거라는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하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핵문제로 의제를 집중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정 장관이 27일 기조발언을 통해 "핵 시설과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촉구한 것은 당연한 요구였다.

문제는 북한이 종전과 같이 핵 문제에 관한 한국의 당사자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핵의 1차적 피해자인 한국을 핵 협상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장관급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핵문제의 당사자 입장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기가 막히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 발언으로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놓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경제협력의 지속을 요구한 점이다.

우리 대표단이 경협 부분에 대해 답변을 아낀 것은 적절한 태도였다고 본다.

북한의 핵 보유발언으로 이미 우리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북한의 경협주문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것은 회담의 전제가 잘못 설정되는 결과가 된다.

국민들의 배신감에 가까운 대북정서를 감안하더라도 관계개선조치의 합의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도 주지돼야 한다.

남북 대좌는 북한 핵의 제거라는 국제적인 공감대 위에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기 해소 또는 완화라는 조치 위에서만 경협 등 긍정적 관계개선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메아리 없는 퍼주기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우리의 핵 해결 의지를 의심하거나 국제공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