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노.부시회담의 이상과 현실

정상외교의 장점은 당사국간의 현안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갖고 있는 점이다.

현재 한.미간의 가장 큰 현안은 북한핵문제, 한국내 일부의 '반미감정'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한국안보문제 그리고 경제문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당시 한미관계를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며 촛불시위로 주권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려함으로써 반미감정을 촉발시켰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든지 전쟁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남.북공조를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제동역할을 하였다.

아라크파병과 관련하여 국내 시민단체의 주장과 반전여론을 고려하여 파병결정을 유예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전후 이라크 복구사업과 관련된 국가이익차원에서 파병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한미동맹관의 시각에서 일부 불만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방미직전 언론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졌고 미국이 한반도 특히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안보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들을 고려하여 한미간의 현실적 관계를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과 의견차이를 해소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난 5월 9일 윤영관 외교장관은 실무차원에서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핵심문제에 관해 관훈클럽에서 의견개진을 하였다.

그는 북핵문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미.일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4월말 북경3자회담 개최로 문제해결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한.미관계의 기본입장에 대해 양국관계눈 "상호존중의 토대위에서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이 갖고있는 우려는 북한이나 미국이 기본적으로 북한핵문제는 미.북간의 문제이며 북경의 3자회담때도 한국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제네바회의때처럼 한국은 돈만 내고 구경꾼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게다가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개입할 틈을 봉쇄하고 있다.

경제부분과 관련하여 윤 장관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기보다는 한.미간의 실질협력증진이 방미의 주요목표라고 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내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정부의 경제개혁방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코리아소사이어티 초청만찬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시장개혁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해 미국기업과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방미를 위해 출국하고 난 직후 화물노조의 투표결과는 대통령의 방미외교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한다.

한국대통령을 맞는 미국의 입장은 철저히 전략적이다.

노 대통령의 방문이 국빈방문이 아님은 물론 실무방문이라는 외형적인 점에서부터 최근 뉴욕타임스나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의 기사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암시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국제 정치를 냉엄한 현실정치라고 부르게 되는 본질이다.

부시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기전 미국에서 노 대통령의 표현과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정상회담에 임하는데 참고할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향후 한.미관계를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서도 기회있을때마다 '보다 성숙된 동반자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간의 관계가 대등하고 상호적인 것이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국가관계는 어쩔 수 없이 국력이 전제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고 그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외교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그간의 한.미양국간의 기본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전기(轉機)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철구(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