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칠레 FTA특별법안 진통 거듭

24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특별법안' 처리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7년간 8천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이 법안은 FTA 발효에 따른 농가피해 보전은 커녕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일제히 반대, 농림부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새만금공사 중지결정에 따른 김영진 농림부 장관의 사퇴파동에다 '굿모닝 게이트'의 여파로 인해 법안의 대표 발의자(민주당 정대철→임채정 의원)가 뒤바뀌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정부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정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것 자체가 얄팍한 술수요 기만"이라며 "7년에 8천억원이 아니라 1년에 8천억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철기 의원도 "이 법안은 곳곳에 함정이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법안 명칭에 '한.칠레'라는 말이 없는데 지원기금을 앞으로 맺을 다른 나라들과의 FTA협정 때도 적용할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떨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수조원의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고, 칠레산 농산물이 본격 수입되면 직접피해만 2조1천억원에 이르고 간접피해까지 합하면 상상을 초월할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8천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8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법안은 농어민의 직접피해 보상에 불과하고 간접피해분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기금 8천억원 중 3천500억원은 융자형식"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 역시 "현재의 이행법안으로는 향후 10년 뒤 농촌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칠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FTA 추가 협정을 위해서도 거시적 차원의 농업발전 종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