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너도나도 모럴 해저드

대구.경북지역의 금융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민원팀. 올들어 신용카드 등 민원이 폭주하는 가운데 '억지성 민원'이 줄을 이어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무자들이 자신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민원부터 제기하는 경우들이다.

카드 대출을 받은 후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ㅇ씨. 단순히 채무변제 독촉전화가 심하다며 카드사를 불법추심행위로 처벌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으나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카드사로부터 압류 통보를 받은 다른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역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원 한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시행 등 채무불이행에 대한 호의적인 사회여론을 핑계로 민원부터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민원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것이 억지성 민원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주체마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SK글로벌 등 일부 대기업은 분식(粉飾)회계를 통해 마구잡이로 회사를 굴리다 국가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워크아웃 기업주와 경영진들이 국내.외에서 골프, 카지노 등 사치 향락생활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회사 종사자들이 고객 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윤추구에도 반드시 원칙(룰)과 윤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한 후에야 자신의 몫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

미봉책이나 편법을 동원하는 도덕적 해이가 계속 판을 친다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영원한 신기루'일 수밖에 없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루'란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