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금 흐름 '왜곡' 심각

대구도 주택담보대출 1년새 10%나 늘어

대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부동산 투기에 따른 자금 이동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일부 은행 점포의 편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국민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택담보대출은 1조6천652억5천5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1조8천372억5천900만원으로 10.33%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0월 1조7천억대로 증가한 이후 올 4월 1조8천억대로 늘어나는 등 매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도 증가, 지난해 9월 3조9천228억8천만원에서 지난달 4조1천612억7천800만원으로 6% 늘어났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엔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중 금융시장 동향'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2조3천억원으로 작년 11월의 2조7천502억원 이후 10개월만에 가장 많이 늘어 부동산 투기붐을 타고 관련 자금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2천억원으로 8월과 같았다.

그러나 기업대출은 7천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쳐 7월과 8월 각각 5조1천억원과 1조7천억원이 늘었던 데 비해 증가폭이 현저하게 둔화됐다.

기업의 자금수요 부진과 분기말 부채비율 축소 노력으로 대기업 대출이 8천억원 감소한데다 중소기업대출 증가폭도 전월의 1조9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계속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한도(LTV)를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등의 금융통화정책을 고려중이다.

정부는 이미 50%로 낮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로 더욱 낮추거나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도 은행 일선 점포의 편법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 점포가 주택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점검 대상 점포와 점검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일부 은행 점포는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의 대출 요구액이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신용 대출로 취급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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