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 확정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발표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난후 "추가파병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유엔안보리의 결의 등 제반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파병부대의 성격과 형태, 규모, 및 (파병)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여론의 지속적 수렴과 현지조사단 추가조사결과, 국군의 특성과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윤 대변인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2억6천만달러 규모의 재건지원금 지원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라크 재건을 위해 올해 6천만달러를 포함 향후 4년에 걸쳐 2억6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이를 추가파병지역의 재건과 민생안정에 우선 배정키로 한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추가파병의 규모와 성격,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조사단을 가급적 신속히 파견할 계획도 함께 밝히고 국회차원의 조사단 파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부대의 규모와 성격 등이 확정되는 대로 이른 시일내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파병을 조기에 결정하고도 파병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하고 이라크 지원계획도 함께 밝히고 나선 것은 파병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부대와 성격 등은 정부의 추가 조사단의 조사활동 등을 감안할 경우, 오는 11월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전후한 시기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파병부대의 규모에 대해 정부는 당초 미국이 요구한 폴란드형 사단의 부작용이 최근 많이 드러난 점을 감안,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사단급 부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1만여명 안팎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7일 재향군인회 임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파병 시기와 성격, 규모는 물론 이것을 결정하는 절차를 국제정치의 환경속에서 국가위신이 가장 높아지고 국가이익도 최대한 커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파병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