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온정주의 노사불안 초래"

노사의 상생(相生)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욕구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전투'의 인상이 짙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사불안이 사회적인 위기로까지 치닫는 현상을 체험한 적도 더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목표로 삼고있는 참여정부의 '어설픈 온정주의'가 노사관계의 불안을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가 평소 우려한 현상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이 '노동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심포지엄에서 지적한 것이다. 인기영합의 산물(産物)이라는 지적도 가능한 대목이라고도 볼 수있다.

이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치적 조정을 '어설픈 온정주의'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노동부장관의 조정역할 등을 거론한 것으로 분석한다.

노사자율에 맡겨도 될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정치적인 조정을 하는 등 노동계에 과잉욕구의 물꼬를 터놓았다는 것이다.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서 심각한 대립현상을 보인 올해의 '4계절 노사분규'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아닌가.

우리는 노동정책의 균형 유지를 바란다. 이처럼 온정주의가 낳을 수 있는 국가 동력(動力)의 저하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국민들에게는 불행이다. 사용자의 종사원 신뢰가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 우리 노동현장의 숙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부여로 볼 수 있다. 노동력 투입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지만 노동생산성 등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60~70%선이라면 '고비용 저효율'을 벗지못해 제품의 경쟁력은 아시아 등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심포지엄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는 갈등, 배제, 투쟁의 강도가 높고 신뢰, 참여, 협력이 낮다"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노사협상의 분위기가 전장(戰場)을 방불케하는데서 탈출해야 할 일이다. 노사도 균형감각유지, 사회통합적 사고(思考)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