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對정권 전면투쟁 돌입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예상했던대로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하자 곧바로 전면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발표 직후 홍사덕 원내총무, 이재오 사무총장, 이강두 정책위의장 등 당3역 및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한 긴급대책회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수순을 밟기로 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에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노 대통령이 끝까지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국정파탄과 국가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거부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재의결을 거부하고 전면투쟁에 나서게 된 모든 원인은 노 대통령에 있음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안된다는 노 대통령의 논리에 맞서 여론의 지지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결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이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초과해 통과된 만큼 국회의 뜻을 또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검의 수사대상이 노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거부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은 수용하면서 정작 최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논리 위에 단계별로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우선 1차로 의사당 농성에 돌입한 뒤 예산안 등 국회 심의거부, 등원 거부, 의원직 총사퇴, 대통령 하야투쟁 등으로 확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방법에 대한 청와대측의 비판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여권이 공격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안 심의 거부와 이에 따른 국회 마비에 대해서는 '모든 국정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논리로, 법에 보장된 거부권 행사를 탄핵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재의결 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거부권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재오 사무총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대통령 탄핵문제와 관련해 헌법학자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법률 검토가 끝났다"고 말해 탄핵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전면전을 펼치면서 모처럼 일사불란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24일 오후에 열린 의총은 최병렬 대표의 특검법 재의거부 방침을 추인하고 투쟁방법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토론없이 10분만에 끝났으며 강경투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도 쑥 들어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