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과 관
련, 국민투표 방식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노 대통령 및 다른 정당과 협의를 적극 추
진키로 했다.
이는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이만섭(李萬燮) 의원 등의 헌법소원 결과 재신임
국민투표가 공고되는 등 실제 실시될 경우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은 의총에서 헌재의 각하 결정가운데 재판관 4인이 위
헌 의견을 개진한 것과 관련, "'각하'라는 표면적 결정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말하고 "당이 앞장서 이 문제를 결론내야 할 때가 왔으므로
노 대통령과 즉각 논의해야 하고, 다른 당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도 "헌재가 더욱 직접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한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헌재 결정을 존중해 책임있는 정치적 여당
으로서 우리 의견을 수렴, 흐트러진 정국을 타개하고 정비해야 한다"며 "다른 당 원
내 대표들과 의논하고, 노 대통령 및 정부측과도 신속하게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원래 헌법적인 해석의 관점에선 레퍼렌덤이 아닌
국민투표(플레비사이트) 방식은 위헌이므로 국민투표 방식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시
인하고 이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계기로 각당이 협
의, 국민투표 방식을 철회하는 쪽으로 제안하는 등 하나하나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측근비리 수사
후 그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밝힌 대목은 별도로 남겨두더라도, 일반국민도 국민투
표 방식의 재신임을 묻는 것엔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여 다른
방식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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