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안, "지역구 준다" 반대 한 목소리

8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선거.정당부문 정치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구 의원수를 199명으로 축소하는 방안. 이 경우 인구 상.하한선이 최소 39만~13만명 수준이 되고 이는 각 정당들이 최대폭으로 제시한 33만~11만명에 훨씬 웃도는 숫자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지역에서는 현재 2, 3개 군에서 4, 5개 군으로 지역구 범위가 늘어나 지역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지역구 정수를 지나치게 줄여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열린우리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중대선거구제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단체의 선거운동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출마예상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도 조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각 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이미 90일전부터 허용키로 합의, 정개협측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소시효 연장과 제한적 궐석재판제 도입, 정당.합동.후보자 연설회 폐지, 국민참여 당내 경선 등에 대해선 각 당이 일제히 찬성, 이 부분은 무난히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일 정개협안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비례대표를 주려는 발상"(한 이경재 정개특위 간사)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손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민 박주선 정개특위 간사)는 등 강력 비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 당초 권역별 배분을 주장했지만, 전국 단위로 배분하자는 정개협 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적극 수용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