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반대 농성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저지 대구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30일 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축소 계획에 반발하며 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를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마련한 뒤 올 1월 적용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무시한 채 공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장려금 인하정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는 가장 안이하고 무책임한 방법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10년간 약 1조원의 기금을 투입하고도 장애인고용률은 여전히 1%에 머물고 있는 만큼 정부부문의 의무고용적용 제외율 축소,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