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지역경제 탈출 해법 찾자-(1)지방 정부의 역할

*제도.조직 등 전면 '리모델링'나서야

유사 이래 경험하지 못했던 대변혁(Mega trend)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들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광속도로 바뀌는 세계 환경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비를 하여 왔는가. 반추해보면 C학점 이상의 평가를 받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더러운 부산물이 우리나라 만큼 기승을 부리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고위직 관료의 부정부패, 빈부격차, 노사대립, 노노(勞勞)대립, 세대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지독한 수도권-지방 불균형 해법은?

여러 갈등과 대립 가운데서도 특히 심각한 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4월 현재 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은행 여.수신의 65%, 대기업 본사의 88%, 공공기관의 84%, 대학연구기관의 61%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런 현상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참여정부에 들어와 비로소 우리 국가의 정책방향을 참여.분권.자율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거 중앙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통제권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서는 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주장이 이제 관철될 순간에 왔다고 들떠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권리 이면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지방정부는 이전보다 더 뼈아픈 자기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십보, 백보 라는 말이 있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는 중앙정부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더 약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말이 지방자치이지 오히려 지방의 토호정치가 더 발호해 주민의 삶의 질을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지방 토호정치의 부작용 막아야

참여정부의 키워드인 지방분권도 지방으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의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바 크다.

여기에 지방분권 운동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물론 간헐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장에 의해 완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의 고위관료와 밀월관계를 형성해 지역구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확실한 재선을 위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연결되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소외된 채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내 토호세력 등과 밀실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21세기의 국제환경의 변화는 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이행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경계의 벽을 허물어 버리라고 주문한다.

지금까지 정부영역과 민간영역, 정부와 시민단체, 공무원 집단과 학자집단 등등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영역이 존재했고 서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다툼이 있었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이들 영역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협치(協治) 안되는 국가

불행히도 얼마 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협치가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라고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지역 내 주체를 아우르는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부문을 관리하고 통제하라는 의미는 더 더욱 아니다.

지역 내 현안문제를 처리할 때 이해관계자들 간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공통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마련해 주라는 의미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자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21세기에 지역경제력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토지, 노동, 경제자본, 기술이 아니라 양질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다.

세계역사의 흐름을 볼 때 국가 힘의 원천은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다시 지식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에 지방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창의성 있는 인재와 신뢰 중요

구체적으로 보면,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바로 개인의 창의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SM 기획소속 가수 '보아'는 일본 현지에서 260만장의 음반을 판매함으로써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우리나라를 위해 올려주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은 쉽게 말하면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의 신뢰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21세기 사회는 지금처럼 통제된 관료제 조직이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조직에 응집력을 부여해 주는 것은 바로 신뢰(trust)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자본은 고난도의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난 인간성의 상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정치원리가 '평등'을 강조하고 경제원리가 '자유'를 옹호한다면 문화원리는 '사랑', 즉 휴머니티를 강조한다.

최근 미국에서도 휴머니티와 정보기술을 결합한 신학문 분야가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세로 자림매김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는 전망한다.

◆지방정부 리모델링해야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 기구, 인력, 예산측면에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등의 주요정책 목표설정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 내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주체세력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한 축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중요하다.

자치단체장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방의회 의원들로 선출되는 사람들의 주민 대표성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조직기구적 측면에서 조직 내 부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부서 간의 갈등을 조정.통합하는 협력담당관제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위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하기 위해 개방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제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조직 이외에도 비공식집단의 성격을 지닌 실행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를 활성화 하여 조직 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아이디어가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 내에 만연되어 있는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전문성에 바탕을 둔 합리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석.박사 학위 취득을 장려해야 하며 성과급 책정시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경제 활성화는 인재 유치로 직결

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육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의 경쟁력은 창의성을 가진 지역인재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인재란 그 지역출신 인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지역에서 주된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인재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러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결국,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대학, 지역 중소기업, 지역언론 등의 참여하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굳건한 교두보가 머지않은 장래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최:매일신문사, 대구문화방송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