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대책 체불근로자에 생계비 지원

정부는 체불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내에서 저리로 생계비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휴.폐업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 1인당 1천2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설 대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 활성화를 위해 240억원의 예산을 책정, 연 4.5%의 저리로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관련부처 합동으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청산을 독려키로 했으며 특히 경제단체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20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설연휴 중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철도 13%, 고속버스 14%, 항공기 7%, 해운 19%를 증편.운행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력을 증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과 감사원 합동으로 공직기강 및 사회질서 확립 특별점검반을 가동, 직무방치와 근무기강 해이, 선거중립 훼손 등의 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 및 경찰관서별로 수사전담반도 적극 가동, 향응.금품 제공, 유언비어 유포 등의 불법사전선거 운동을 엄단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