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선.당선운동' 이중 압박

시민단체들이 17대 총선을 겨냥, 낙천.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이란 두가지 방식으로 정치권을 옭죄고 나섰다.

이에 따라 16대 총선때 낙선운동의 파괴력을 경험했던 정치권은 이들 운동이 불법이라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섰으며 선관위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당선.낙선운동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선거참여 방식 변화=지난 16대 총선때는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에 힘을 결집했다.

그러나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양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04총선 물갈이 국민연대'와 '노사모' 등이 주축이 된 '국민의 힘'은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당선운동을 펼 계획이다.

그러나 16대 총선당시 낙선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선거법 위반 논란=참여연대는 2004 총선 시민연대를 결성한 뒤 퇴출 정치인 기준을 마련하고 퇴출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힘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당선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운동이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선거법에는 노동조합 이외의 단체는 선거기간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은 대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도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을 합헌으로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낙선운동 선언은 위법 논란 등을 재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긴장하는 정치권=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 진(朴振) 대변인은 "일단 선관위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단속과 예방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다각도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은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겠다는데 반대하지 않지만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동채(鄭東采) 홍보위원장은 "정치권을 개혁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시민단체들이 나선 것으로 그들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현황=대구 참여연대, 경실련 등 20여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 총선시민연대 결성을 앞두고 활발한 논의 중에 있으며 워크샵, 토론회 등을 거쳐 설 연휴가 지난 뒤 공식 모임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구 참여연대 한응영 간사는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