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액 세금체납 전문 팀' 뜬다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만 전문적으로 추적, 숨긴 재산을 찾아내 밀린 세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고액 체납세 정리팀이 대구에서도 이달중 활동을 시작한다.

대구시는 2일 고액 체납세 정리팀의 세부 활동 규정을 준비하는 한편 이달 1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때 6명의 정리팀 구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정을 요청키로 했다. 시는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정리팀의 공식 명칭을 정하며, 의회의 승인이 나는 즉시 곧바로 운용을 시작해 고액 체납세 징수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함께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직접공매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

이와 유사한 고액체납세 전문팀으로 서울은 2001년8월부터 '38세금기동팀'(헌법38조 납세의무 조항에서 따옴), 부산시는 2002년3월부터 '부비100징세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천.대전.울산시도 이같은 팀이 있다.

대구시가 이처럼 고액 체납자 전담팀 구성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을 기준, 체납된 지방세가 전체 지방세(1조4천796억원)의 10%(1천488억원)나 되기 때문. 특히 체납된 지방세중 1천만원 이상 체납(583억원)이 전체의 40%, 500만원 이상 체납(759억원)이 전체의 51%를 차지해 고액 체납자 문제를 더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체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1천483명인데 달서구가 471명(1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240명(88억원) ▲북구 157명(58억원) ▲동구 138명(51억원) ▲서구 133명(40억원) 순이었다. 또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서울(9천44억원) ▲인천(2천871억원) ▲부산(1천727억원)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대구시 하지영 세정담당은 "서울은 전담팀에 42명,다른 지역은 8~14명으로 고액 체납세 전문팀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대구도 전담팀을 꾸려 끝까지 추적해 과세형평을 실현토록 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임시로 고액체납 정리팀을 두차례 가동, 모두 219억원을 징수했으며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93명에 대한 추적에도 나서 이가운데 8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