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국회의 배임, 나라의 갈길은

이런 정부, 이런 국회로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든 오불관언 하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은 할 말을 잊게된다.

역대 어느 시대를 통틀어 이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이 있었을까 싶다.

FTA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내부적 쟁론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신뢰를 걸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생존과 국익을 위해서다.

대외의존도가 70%나 되는 나라가 우물 안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눈에는 선거밖에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외치지만 속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FTA 비준안과 파병 동의안이 바로 민생이요, 경제인데도 눈앞의 표가 아른거려 오불관언이다.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해 이해집단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요, 책임이다.

궂은 일, 더러운 일을 마다 않아야 할 주체가 정부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더럽고 인기 없는 일은 야당에 맡기고 나만 깨끗해 보이려는 후안무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정부에게 누가 설득되겠으며, 누가 믿으려 들겠는가. 스스로를 희생하며 나라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난국을 풀 수 없다.

국회는 또 무엇 하는 곳인가. 국익의 대변자라는 말이 부끄러울 뿐이다.

금배지를 위해서는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 가도 그만이라는 이기심과 탐욕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무능한 정부를 탓하는 것은 국회의 또 다른 무능이요, 무책임이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런 시대 변화를 못 읽는다면 국회의 문을 닫아야 한다.

FTA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국회가 판단해야 할 국정현안이다.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능동적 새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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