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본부 공사화...수도료 인상 불가피

정부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수도본부를 공사(公社)화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의 상수도본부 공사화 추진은 각 지자체 상수도본부의 적자 경영을 개선하려는 것.

행자부는 상수도요금을 생산 원가의 100%에 가깝게 현실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구했지만 2002년말 기준 t당 전국 평균 575원에 상수도를 생산해 506원에 공급하는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측은 "지난해 부산과 서울시의 자체 용역결과 67%가 공사화를 찬성했다"며 "6월쯤 공사화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2005년 특별시와 광역시 상수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상수도본부가 공사화되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구시의 상수도요금 조정도 비켜갈 수 없다.

대구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지난 1997년 74%(생산가 429원, 판매가 318원)에서 2002년 말에는 91%(생산가 484원, 판매가 441원)로 높아졌지만 완전한 현실화는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아직 미뤄지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이때문에 하루 108만t(2002년말 기준)을 생산하는데 따른 일일 결손액(t당 43원)이 4천600여만원에 달하는데다, 상수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15년간 중앙 정부로부터 기채한 빚 만도 1천181억원에 이르는 형편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1가구(4인 기준)당 월 1천200~1천300원의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요금 현실화가 100% 이뤄진다"면서 "그러나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경영 형태는 지자체의 고유한 결정사항인 만큼 경영합리화를 통해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의 상수도본부측은 공사 전환시 노사분규 발생에 따른 급수서비스 중단이나 소규모 지자체간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행자부의 공사화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