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택지분양가 공개 거부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을 벌이는 대구 경실련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택지 분양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토지공사측이 거부키로 결정, 행정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11일 대구 경실련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지난달 25일 대구 동구 동호지역의 택지 조성원가 및 감정 가격, 도급계약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난 10일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공개 불가'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공급토지의 가격산정 등을 위하여 조성원가를 사실상 공개하고 있지만 조성원가 세부산출내역은 기업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것.

경실련은 그러나 대구의 8개 구.군은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최근 3년간 신고된 아파트의 분양가와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서구와 달성군은 자료를 이미 보내왔다고 했다.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도시개발공사도 정보 공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버시아드선수촌 아파트(대구 북구)와 수성그린아파트(대구 수성구)의 분양원가 공개 압력을 받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오는 15~19일 사이 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