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직원 '탄핵규탄 시국선언' 파문

대통령 소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직원 43명이 대통령 탄핵소추

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의문사위는 대통령 소속 모두 7개 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4개의 회의 가

운데 처음으로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내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날 시국성명에는 의문사위 위원 9명 가운데 김희수 제1상임위원(변호사), 이

석영(전북대 농대 명예교수), 황상익(서울대 의대교수), 이기욱(변호사), 전해철 비

상임위원(변호사) 등 5명을 비롯해 조사1.2.3과장 특조과장 등 조사과장 4명 전원,

유한범씨 전문위원 34명이 참가했다.

의문사위는 행정자치부,경찰,검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과 민간에서 채용한 민.

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위원과 직원들은 모두 민간 출

신이며 특히 위원들은 교수.변호사.의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돼 있다.

다만 민간에서 채용됐다 할지라고 상임위원과 조사과장은 대통령 소속기구인 의

문사위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전문위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와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또 위원과 직원들의 시국선언에 앞서 의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한상범 위원

장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말로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

들 모두 '불이익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결의여서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은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시국성명서에서 "한나라당,민주당,

자민련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193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했다"며 "4.15 총선을 불과 한달 가량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물갈이 심판에 직면한

부패한 수구부패 정치배들이 또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

면도전"이라며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성과이자

과거사 청산 작업의 상징적 기구이고 이 활동은 본질적인 성격상 친일과 독재, 냉전

의 편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수구반동세력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탄핵 폭거'를 민주주의와 과거사 청산작업에 대한 심각한 도전

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문사위가 대통

령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

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된 위원들은 반역사적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

우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 위원과 직원들 신

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데 대해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의문사

위가 과거청산과 역사성을 존재기반으로 하는 만큼 신분상의 불이익과 처벌 등 최악

의 경우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