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철 '억지 민원' 봇물...상당수가 '님비성'

"기회는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한표가 아쉬운 심정에 기대어 풀려는 각종 민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선거철 민원'은 대부분이 해결이 어려운 장기 악성 민원이거나 님비성 민원. 이때문에 대구시와 구.군청은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구시에 지난 2월 한달 동안 접수된 진정.건의는 102건. 하루 평균 3, 4건꼴로 1월에 접수된 78건에 비해 31%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5%나 늘었다.

시 관계자는 "준주거지역 고도제한 해제와 시유지의 학교부지 제공 등 집단성 민원에서부터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요구나 취업 보장, 장애인 복지혜택 확대 요구 등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민원이 늘면서 집단 시위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평소에 대표적인 민원부서로 꼽히는 대구시의 대중교통과는 최근 들어 민원이 폭주하는 바람에 다른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몇년 동안 누적된 민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부분인데 조정을 하게 되면 다시 다른 지역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구.군의 사정도 비슷해 동구청의 경우 1월까지만 해도 13건에 불과하던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2월에 3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3월에는 22일까지 29건에 이르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또 님비성 민원과는 성격은 틀리지만 달서구는 대덕승마장 이전 요구와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 반대, 두류공원 변전소 설치 반대와 삼성상용차 공장 부지 내 학교 신설 요구 등으로 관내 곳곳에서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 한 간부는 "평소 해결이 어렵던 동네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표심의 힘을 빌려 해결해보려는 것"이라며 "현직 국회의원 등 출마자들도 이런 민원을 무시할 수 없어 공약으로 내걸거나 행정기관에 해결 요구를 해 선거철만 되면 이래저래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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