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전세자금 구하기 막막

주택 전세금은 올라가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서민들이 아우성이다.

이는 당국이 금년도 주택신용보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첫번째 이유고, 두번째는 대출에 필수적인 신용보증서 발급기준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전세자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처럼 예산을 줄이고 기준을 높이면 서민과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 대출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녕 필요한 계층에 요긴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요구된다.

문제는 재경부가 예산을 1천억원으로 삭감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500억원이나 줄여버린 것이다.

연체율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보증업무를 이관받은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서 발급기준을 비현실적으로 높여버렸다.

소득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며 6등급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시킨 것이다.

7등급 이하의 서민이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전세자금을 빌려주지 말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관련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신용보증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출연금 확대 및 기금의 운용기준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 볼 일이다.

서창수(대구시 검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