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지역응시 인센티브 검토

정부는 지역사범대학 출신자가 해당지역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법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 가산점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현행 교원양성체제 전반을 진단,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교원양성체제개편 추진단'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회복의 불안요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원유수급 대책수립과 주요 원자재 비축확대,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물가를 3%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10.29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한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의 조기 집행과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한시적 감면(50~100%)등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