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법령 상반기 매듭

정부는 향후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선 상반기중 제.개정 작업을 매듭짓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일자리 창출노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점검, 보증공급 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등 주요 국정과제 로드맵을 적극 실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등과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내달중 마무리 짓고 법률 제.개정안도 6월 17대 국회 개원 직후 제출키로 함으로써 조기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정책마련이나 집행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하반기엔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있도록 정책추진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