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활성화 지상토론회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최대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른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 정보, 금융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맞서 대구.경북 경제 분권을 이룩하는 일은 아직 요원하다.

지난 반세기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중앙 집중형 경제 구조를 혁신하려면 산.학.연.관, 지역 전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매일신문은 제 16회 중소기업주간(17일~22일)을 맞아 '지방분권시대 대구경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지상토론을 통해 대구.경북 경제계의 현주소와 당면 과제를 짚으면서 향후 혁신 전략을 모색해 보는 지상 토론회를 마련했다.

△장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대구경북지회 대회의실

△일시=12일 오후 3시

△참석자=홍석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주낙영 경북도 경제통상실장, 이효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종수 대구경북지역협동조합이사장 협의회장, 심규섭 중기협 대구경북지회장

△사회=최미화 매일신문 경제부장

▲최 부장=대구.경북의 중소기업은 2만개가 넘는다.

중소기업이 생산,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지역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심 지회장=두말이 필요없는 최대 위기상황이다.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비중은 대구가 99.8%, 경북이 99.2%에 이르지만 유가, 환율,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는 신 3고 현상에다 인력난이 겹치고 있다.

▲박 회장=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보지 않아 더욱 힘들다.

최근 서울 건설 업체들이 대구에 내려와 원가 이하의 경쟁 구조를 부추겨 지역 하청업체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교수=거의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심각한 타격을 받곤 하지만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내기가 힘들다.

특히 한일 FTA가 성사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지역 부품소재 산업마저 급속히 무너질 위험성이 크다.

▲최 부장=부품소재 분야는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임베디드 산업의 현황과 과제는.

▲주 실장=경산, 구미에 700여개의 중소업체가 밀집해 있다.

임베디드 분야는 전기, 전자에서부터 시작해 자동차부품에 이르기까지 부품 지능화가 가능한 모든 산업을 일컫는다.

특히 이분야는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데 R&D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구조상 대학과 지방 정부의 상호협력이 절대적이다.

▲최 부장=IMF 이후 지방 금융이 모두 무너졌다.

금융 자치화없이 경제 분권을 얘기할 수 있을까. 대구 경우 대도시의 성격상 제조업보다는 금융, 유통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지방금융 활성화 방안은.

▲이 교수=정보와 금융이 중앙에 집중되는 한 경제 자치화는 불가능하다.

대구.경북에도 정보와 금융의 집적기능을 형성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라 생각한다.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수많은 관련 업체들의 본사와 전문 인력들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본사 재무구조를 따라 중앙 금융도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

바로 그때서야 우리는 경제 자치와 분권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최 부장=공기업 이전은 지역 경제 회생을 이끄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대구시, 도가 추진하는 공기업 유치 전략은.

▲주 실장=정부 공기업은 총 250여개에 이르고 그 중 이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64개 정도다.

경북도는 그 중 10여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 왜 우리지역으로 와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 부장=지방분권시대가 열리면서 지자체와 지방 정부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각 기관의 역할은.

▲홍 청장=중소기업청은 일자리창출과 창업활성화 대책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창업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소규모 공장 입지제도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 실장=경제행정에 대한 자치단체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지방 정부 권한은 그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도시형 경제분권을 도입해 지방 정부에게도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산림청, 환경청 등 입지규제에 대한 중앙 정부 역할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기업들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고 지방소득세법을 제정해 기업유치에 성공한 해당 지자체에겐 그 지역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을 거둬 들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부장=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지역과 지역, 기관과 기관의 혁신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각자의 역할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박 회장=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원가 이하의 하청구조가 중소기업 채산성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중소기업이 살고 나라경제가 산다.

▲홍 청장=공기업 이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 출발점이다.

중앙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

▲주 실장=대구.경북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대구, 경북은 그동안 많은 갈등과 내분을 겪어왔던게 사실이지만 누리사업을 계기로 시, 도 협력방안 구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심 지회장=그렇다.

고속철 개통과 함께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행정구역 통폐합 같은 무의미한 논쟁에 집착하지 말고 대구, 경북도의 공동 정보 교류 창구를 만들어 윈 윈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교수=지역 혁신체제 구축의 첫 출발점은 맨 파워다.

중국에 세계적 다국적기업이 몰리는 이유는 거대 시장과 함께 상하이대, 푸단대, 칭화대, 베이징대학 등 중국 전역에 우수 대학들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각 권역별로 2, 3개 내외의 세계적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또 하나의 인프라는 영남권 허브 공항이다.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드는데 대구.경북은 국내외적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오지가 됐다.

더 늦기전에 구미 포항, 울산, 마산, 창원 등을 원형으로 포진하는 영남 허브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허브 공항 건설은 지자체의 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참여정부는 무슨 방법을 쓰든 이 도시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영남권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

▲최 부장=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과제다.

당장 영남 허브 공항 설립 위원회(가칭)를 발족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주 실장=부산시는 가덕도 일대의 허브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경우 실무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시, 도지사 차원의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 분권시대에 맞춰 대구.경북이 치고 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이 교수=정부는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편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경남, 경북이 힘을 모아 김해, 울산, 포항 공항을 처분해서라도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에 맞서 영남 경제권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가장 유력한 수단은 영남 허브공항 건설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구.경북이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하늘로 바다로 문부터 내야 한다.

정리=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