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8개 中企특별대책 마련

한나라당은 16일 향후 3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면세 및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을 포함한 8개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한구(李漢久) 당 정책개발특위위원장은 "최근 기업은행조사에서 80.3%의 중소기업이 5년내 해외진출을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총체적인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정도에 따라 차등 예산지원을 하기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지난해 63% 수준) 대폭 상향 조정 △저가의 중소기업 경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장기임대 지원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근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현금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 살리기 협력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