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完'의 大選자금 수사 유감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정치개혁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역시 '미완(未完)'이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대선자금에까지 칼끝을 겨냥하면서 국민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정치자금이 기업으로부터 여.야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 그중 상당액은 일부 정치인들이 개인유용, 치부까지 했다는 그야말로 '더러운 정치자금'이라는 실체를 확연하게 검찰이 밝혀냄으로써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앞에 제공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인해 17대 총선에선 여.야 똑같이 역대 어느 총선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돈선거'가 획기적으로 정화된 선거풍토의 개선도 역시 검찰수사의 여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간 정치자금 수수금액에서 야당쪽이 여당쪽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액수였다는 점은 의혹으로 남는다.

물론 이회창 대세론에 의거, 대선전에는 야당에 많은 돈을 주게된게 현실이었지만 대선 이후 예상을 깨고 '노무현 당선'이라는 상황에서도 기업쪽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검찰 수사내용은 우리 '정치관행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곁들여 삼성에서 총 800억원의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으나 한나라당에 건네진 300여억원은 확인됐지만 500억원은 오리무중이라는 검찰 수사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선축하금'이 '노무현정권'에서만 유독 없었느냐하는 점도 의구심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장수천 채무 변제용으로 부산선대위 정치자금으로 쓰도록 한 것이나 '썬앤문'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자리에 노 대통령이 함께 있었던 정황 등을 밝혀내고도 불입건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앞엔 역시 검찰이 무력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회창씨의 혐의도 일부 적발하고도 불입건한 것은 '대통령을 배려한 타협'이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