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수산업보호 1조2천억 지원키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에 따른 국내 과수산업의 피해보상 및 대외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향후 7년간 총 1조2천억원이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FTA이행 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금년엔 농가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 계획된 연간 사업비 1천554억원중 76%인 1천181억원을 경쟁력 제고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와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등에 각각 669억원과 12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소득보전 직불사업으로 139억원을 반영, 올해부터 수입이 예상되는 시설포도와 참다래 재배농가에 대해 과거 평균가격보다 20%이상 하락됐을 땐 하락폭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폐업지원 사업에도 234억원을 배정, 시설포도와 참다래 복숭아 과원의 소유자가 폐업하면 3년간 순수입을, 전업농에게 양도할 땐 1년간 순수입을 보전받도록 했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복권기금 운용계획도 보고, 로또와 주택복권 등 10개복권의 금년도 수익금을 총9천864억원으로 추산한뒤 이중 70%인 6천905억원은 공익사업에, 나머지 30%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개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키로 했다.

공익사업 재원중엔 56%인 3천851억원을 20평이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고 소외계층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에도 각각 1천601억원, 555억원, 411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