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先志願 확대' 부작용 우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고교 선지원 배정 비율 확대와 고교별 집중 이수과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2단계 대책은 공동학군 신설이나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늘리고, 공교육 내실화에 무게를 실어 일단은 긍정적이다.

고교들이 집중 이수과정 제도를 택해 특화할 수 있고, 과목별 단계적 수업 등으로 선택의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도 그간의 처방보다는 진일보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았으며, 과연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다.

교육계가 선지원 배정 비율을 늘린다고 해도 고교별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첨 배정과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전국 고교가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서열화할 우려가 없지 않고, 학생들이 일부 선호 학교에 몰리면 거주지별 배정과 희망에 따른 배정이 충돌하는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도시에서는 되레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다른 학군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생겨 불만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구만 예로 들더라도 수성구에 학생이 몰릴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될지 고려해봐야 한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신중론을 펴는가 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60~80%로 비율을 높일 부산.광주 등과는 달리 현재의 40% 선을 고수하고, 집중 이수과정도 면밀한 검토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0년간 지속돼온 현행 제도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공교육이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분명한 것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길이 찾아져야만 한다.

이번 대책이 과연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공교육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처방인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