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국민연금 근본대책 없나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여론이 드세다.

촛불집회나 인터넷 시위를 통해 조직적인 국민연금 반대 및 폐지운동이 일고 있다.

나 역시 평범한 직장인 가입자로 장기간 지속되는 불경기에 매달 일정액을 내기가 버거울 때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본질을 벗어난 땜질식 처방으로 보인다.

신문, 방송이나 인터넷에서의 빗발치는 비난과 불만을 무마하려는 뜻이겠지만 여론에 밀려 땜질식 처방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근본적인 대안과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특히 소득이 노출된 직장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고 고소득자들이 교묘히 낮은 과표로 적용받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또 징수체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수적인 정책임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최창주(대구시 대명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