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수도 이전 너무 혼란스럽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 이전 후보지 4곳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수도이전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지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은 12월 최종 입지 선정, 내년 토지 매입, 2007년 공사착공의 일정으로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서두르는 만큼 반대여론 또한 가속화 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는 경기.강원도 인천시와 함께 행정수도건설추진위 평가위원 추천을 거부한데 이어, 오는 29일 대규모 반대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대도 지금까지 전문가 집단 위주의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하고 헌법소원을 서두르고 있다.

본란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처럼 여론이 양분되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수도이전이 제대로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수도 이전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부터 국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대사업이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합쳐도 힘겨울 이런 중대사업을 앞두고 지역간 의견이 다르고, 여.야간 이해 충돌을 빚어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이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신도시 건설과 거의 동시에 추진되는 것도 재고해봐야 할 사항이다.

많게는 150조원 이상이 든다는 두가지 대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을 지도 우려되고, 이 과정서 빚어질 경제적 사회적 갈등요소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수도 이전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서 있는 여론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반대 여론을 단순히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반발로만 여겨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 시켜야 한다.

여론이 이렇게 양분되고서는 어떠한 국가적 사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목적이나 원칙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나 수단이 이에 상응하지 못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