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지역 종합대응책 서둘러야

'신행정수도가 대구와 경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신행정수도의 이전 예정지인 대전.충청권과 인접한 대구와 경북은 신행정수도의 이전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내심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클지도 모른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지 몰라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내지 못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신행정수도로 인해 얻는 것 못지 않게 잃는 것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충청권 이외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역 학계, 경제계, 관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수도이전이 반드시 유리한 것으로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할 가능성 마저 높아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신행정 수도 건설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으로 △수도와의 거리단축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 △일극 집중문제의 점진적 해소와 현 수도권과의 지역격차 완화로 지역자원의 유출감소 가능성△신행정수도건설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로 시장확대 및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꼽고 있다.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는 충청권이 기존 서울에 비해 거리가 단축되면서 출장이나 물류 등이 유리한 데 따른 것이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어서 행정수도와 근거리인 대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업체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사업(2007~2011년)을 통해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은 47조81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신행정수도 사업비만도 27조3천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돼 충청권과 가까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대전의 인구 및 경제력 증가에 의한 대구의 위상약화 △수도의 근접성으로 지역자원의 충청권 유출확대 우려△지역에 대한 국가예산 투자기회 박탈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전권의 위상강화는 인구의 대폭 증가와 신도시 건설과 경제력 강화, 대기업 본사의 이전, 고급인력의 유입 등에 따른 것으로 그만큼 대구의 중추 관리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 현재 140만명인 대전은 2010년 160만명(대구 257만명), 2030년에는 184만명(247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자원 유출측면의 경우 정보와 고용가능성 확대 등으로 대구지역의 인구 및 기업들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으로 더욱 빠져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인구의 순유출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순유출 인구가 많은 지역(순위 3~6위)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 그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 충청권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셈이다.

투자기회 박탈우려 역시 신행정수도가 수도권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 분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특정지역에만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만큼 국가예산의 투자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는 사안이어서 경북도의 이해 득실을 따져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

경북도 한 관계자는 "현재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전담 부서도 없고,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을 시기도 아니다"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분석과 도단위 종합개발계획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최근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혼잡비용 감소, 지방분산 촉진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함께 기존 수도권을 충청권까지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가 신행정 수도의 배후지로서 경제활동 및 지역개발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울러 지역의 인구와 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역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염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부응해 '도 종합계획' 등 각종 관련 계획을 정비하는 한편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에도 경북도의 대응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이 남하하면서 예상되는 레저 및 관광수요에 대응해 북부지역의 청정 자연 및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덕~서천, 울진~당진 등 동서횡단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분산이 함께 추진된다면 비수도권인 영남지역에 72만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앞서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북 음성.진천군과 충남 천안시, 연기군.공주시, 공주.논산시 등 4곳이 선정됐다.

후보지에 대한 평가작업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되며 최종입지는 7월 초 후보지별 점수공개 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