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국민투표 국회가 결정할 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투표 공약(公約) 논란과 관련, "행정수도 이전이 공약이긴 하지만 그뒤에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여러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방문, "신행정수도 관련 정책은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됐고 그 공약(국민투표)을 실천하려 해도 그럴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면서 "따라서 이것은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새롭게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공약여부를 떠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해 "16대 국회에서 통과한 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지를 스스로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헌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적 합의나 정치권 합의가 있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 재신임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난 정치적 곤경을 겪었다"면서 "따라서 이 부분(국민투표실시)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이전)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이 전제되고 이 찬반이 그야말로 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됐을 때 국회가 해결방법의 하나로 국민투표 실시여부를 논의해야지"라고 밝혀 국민투표실시여부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회에서 하지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대통령은 기존의 합의에 따라 성실히 이 정책을 집행해나갈 것이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의 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며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 문제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깊이 생각해달라"고 정치권의 자제와 협조를 당부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