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집행유예 선고에 한나라당 불만

한나라당은 "송씨문제는 이념 대결이나 색깔론, 수구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선교(韓善敎) 대변인은 "송씨 판결은 국가의 정체성 문제이며 국가의 근간과 관련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대북 관계에 있어 가장 권위있고 최고 책임기구인 국가정보원이 북한 정치위원 김철수라고 인정한 부분을 사법부가 증거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공성진(孔星鎭) 제1정조위원장도 "정부의 많은 기관이 그를 비호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여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우려된다"며 "재판 직전 방송이 나간 것도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법원이 송씨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북 고위 당국자가 서로 왕래하는 시대에 국가보안법의 낡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 교수가 석방돼 고향땅을 밟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