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국정조사 해야"

감사원 법사위 특감 보고

국회 법사위(위원장 최연희)는 29일 전체위를 열어 감사원으로부터 '카드 대란' 특별감사 및 금융기관 감독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감사원장이 감사 대상이라 원인무효라며 재감사와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은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에게 "금감원이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수 차례 카드사의 길거리 회원 모집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의했으나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묵살했다"며 "당시 1년여에 대한 감사 결과가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또 "카드대란과 무관하게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카드 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규명하지 않고 금감기구를 정부가 접수하려는 발상"이라며 추궁했다.

같은 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지만 공무원법상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대통령께 관련자들의 인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카드 정책 결정상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국민을 자살로 내몰았던 카드대란에 대해 책임질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인사 조치 통보대상은 금감원 부원장이 아니라 이헌재 재경부장관"이라며 "국민들이 카드 빚 고민으로 자살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카드 정책으로 인한 '정책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감사원장 공격에 가세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은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장이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참여했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