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체납액 '눈덩이'

경기 침체...납세 의식도 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농촌 중소도시 주민들의 납세 의식도 크게 떨어져 지방자치단체들은 눈덩이 체납액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도 제대로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64억1천400만원, 도세 27억3천800만원 등 총 91억5천200만원으로 2000년초에 비해 무려 3배이상 체납액이 증가했다.

4월부터 최근까지 체납세 징수실적도 8억6천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 체납액만도 10억8천700만원에 달한다.

청송군도 지방세 체납액은 군세 6억1천400만원, 도세 3억3천800만원 등 9억5천2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올들어 체납세 징수 실적은 3천700여건에 1억5천200만원에 머물고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대비 48%인 4억6천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영양군도 군세 3억5천900만원, 도세 1억4천600만원 등 5억500만원이 체납돼 예년보다 1.5배나 증가했고, 자동차세 체납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동시는 지난해는 4월에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추경 재원 마련을 못해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고 청송, 영양, 영주, 봉화 등 북부지역 시군 대부분이 추경편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안동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봉급생활자 476명(체납액 16억3천900만원)에 대해서는 예고기간을 거쳐 부득이 봉급 압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송'영양군 등도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강화 등 조세권 확보에 나섰고, 자동차세 경우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 징수키로 했다.

안동시청 세정과 임덕섭 징수담당은 "근래들어서의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고, 이 때문에 납세자들의 납세의식도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져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사회2부